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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현재 기준 1만2466명이 동의해 동의율은 25%를 달성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아예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다. 이주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동의율장기추천
은 나흘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현재 기준 1만2519명이 동의해 동의율은 25%를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안건이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처음앤씨 주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5만명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27 대출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인 정비사업장 조합원 중 다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금지했다. 무주택자인 조합원은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1주택는 기존알라딘게임다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수도권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 재개발사업 속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청원인도 청원 취지에 대해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실정에 맞지 않는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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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원 중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이주 자체가 어렵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도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사업지에서의 이주 지연 및 정비사업 전반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금융위가 밝힌 '우수입지의 충분한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 조합원도 기존PC 릴게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종전자산은 입주권과 결합돼 있어 별도로 처분할 수 없고 금융위가 말하는 처분이 종전자산의 조합 이전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는 대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 정책은 현실성과 정비사업의 목적 모두에 부합하지 않다"며 "정비사업 현장의 안정적 추진과 조합원의 재정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이주 및 철거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이 안 되거나 6억원으로는 이주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박헌우 기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이주 및 철거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이 안 되거나 6억원으로는 이주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주비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의 대출규제에 따른 이주비 조건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한남2구역의 경우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완료했다. 이달 중순께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남2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남2구역 조합원 중 다주택자도 많은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으로 쓰기도 빠듯하고 무주택자도 최대 6억원으로는 인근의 전세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들은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추가이주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분된다. 기본 이주비는 조합원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LTV 50~70%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다.
기본 이주비로 이주가 어려우면 통상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추가이주비를 제공한다. 추가이주비는 이번 대출규제에 적용 받지 않는다. 한남2구역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수주 당시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50% △최저 이주비 가구당 10억원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등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기본 LTV 50%와 비교해 높은 수치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LTV 50%면 10억원 이상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 이번 6억원 한도의 영향이 큰 이유다.
건설사들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이주비 대출 등 금융조건 경쟁이 치열하다. LTV 100~150%를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대출규제로 조합원이 기본 이주비 대출로 감당이 안 되면 건설사들의 추가이주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 문제로 이주가 늦어지면 사업 속도 역시 지연돼 조합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높은 곳은 추가이주비 조달 능력을 내세워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조합 사업비로 대출을 받으면 결국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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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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