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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외국인에게는 느슨한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청년·무주택자·중산층 등 자국민에게는 각종 제한이 집중된 현 제도의 불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은혜 "내국인 실수요자만 규제, 구조적 불공정 해소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을 통해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논의를 공식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50만원소액대출 이날 세미나에서는 외국인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각종 부동산 규제와 달리, 내국인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세제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는 6569건에 달했고, 이 중 중국인이 4387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 김 의원은 "국민은 보금자리 하나 장만하려 해도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데, 외국인에겐 규제 없는 무풍지대인 것이 현 부동산 대책"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주거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실 제2금융권학생대출 제공)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추적 사각지대…제도 개선 목소리
발제자로 나선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자금 출처가 국내 규제를 벗어난 해외 대출, 증여, 가상자산 등으로 우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세탁이나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지만, 현행 저축은행 햇살론 제도는 출처 확인이나 실거주 요건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금 추적 시스템과 거래허가제, 상호주의 원칙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외 사례로 미국은 FIRPTA 제도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매매가의 15%를 원천징수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강화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우리은행 대출 높은 추가 세율을 부과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
청년 토론자들은 "청년에게는 대출도 어렵고 세금은 무겁다. 그런데 외국인은 서울에 다섯 채를 산다"며 "지금 청년들 사이에 퍼지는 건 집값보다도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들의 부동산 역차별 인식 자체가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세제 형평성 등 입법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빚 탕감 제도, 건강보험 제도 등 자국민 역차별 해소를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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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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