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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중립 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겉돌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 석탄화력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신세가 됐지만, 여전히 전력 생산 및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석탄화력발전소다. 그런 석탄화력발전소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오는 2038년까지 전력생산 시장에서 퇴출이 확정된 숫자만 28기라고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가동 중인 충남 지역 사정은 여간 다급하지 않다. 올 12월 태안 1호기를 필두로 앞으로 14년에 걸쳐 22기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보령-태안-당진으로 3000만원 이어지는 석탄화력 벨트 시대가 서서히 저물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후과다. 산자부 연구 결과를 보면 충남에서만 생산유발 감소 19조 691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 7조 9850억 원, 취업유발 감소 7700여 명 등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 퇴출로 인한 피해 총량 면에서 타 시도와 비교 불가인 것이다. 지난 2021년 보령 1·2호기가 9월 기준금리 폐쇄된 보령시 상황이 단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인구 급감, 지역내총생산 추락, 소상공인 휴·폐업률 급증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전방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은 필수 과제다. 탈석탄이 진행 중인데 충격파를 줄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지역이 다시 도약할 동력을 얻는 일은 월화드라마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둔 법안이 현실 상황과 시간 차가 너무 크게 느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입법이 미비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으며 그만큼 내상은 깊어지고 회복의 길 또한 멀어질 뿐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인구수 등에서 약자인 지자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러시앤캐시 버팀목 같았던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지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더 가속화할지 모른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묵혀두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충청 출신 여야 의원들 중심으로 13건이 발의된 상태다. 대선이 끝나면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작성일 : 25-05-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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