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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포괄임금제 금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정치 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 내용도 담겼다.
디딤돌대출 공동명의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 구매자금대출 ·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정책 순위 1호에 오른 경제 강국 공약에는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 연금복권 터 건설 등이 담겼다.
내란 극복·K-민주주의 위상 회복 부문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과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온라인 재판 제도 사용승인신청 도입·대법관 정원 확대' 등 검찰·사법 개혁 등 내용을 포함했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으로는 소상공인 비상계엄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포괄임금 퇴직연금자격증 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등을 내걸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아울러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의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RE100 산업단지 조성',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등이 함께 제시됐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 당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경제 성장을 이뤄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AI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대선 때는 기본소득 공약을 언급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인권과 행복추구권 관련으로 광범위하게 10대 및 전체 공약으로 확산해 들어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수당, 어촌 직불금 확대 등 형태로 깔리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향후 개헌과 관련한 구상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4년 중임제가 빠졌는데 개헌안은 따로 준비돼 있나'라는 물음에 "개헌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잡으려고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성환 정책본부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이나 정부 조직 개편 등 몇 가지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본부장은 재원 조달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 제시했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많다"며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적절하지 않다. 이후 집권하면 구체적 내용들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2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진 본부장은 "(앞서) 13~14조원 규모를 가지고는 최소한의 경기 방어도 안 된다는 생각이다. 2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 본다. 그 20조원은 민생 회복, 소비 진작에 쓰여야 한다"며 "첨단산업 지원에 대해 추가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집권하면 2차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경제, 재정 상황을 같이 진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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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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