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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올렸지만 지난해에도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보험금만 총 15조 원 규모로, 영양제 주사와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만 5조 원이 넘게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총 15조2,000억 원으로, 전년(14조800억 원) 대비 8.1% 늘었다. 이 중에서 비급여항목은 8조9,000억 원 규모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주요 보험금 지급 항목을 보면,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와 활용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물리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각각 2조8,000억 원과 2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암 치료 보험금(1조6,00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문제는 '과잉 진료'로 의심되는 특정 비급여 치료에 보험금 수령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년 대비 비 자녀교육비마련 급여주사제 보험금은 3,838억 원, 근골격계 물리치료는 3,237억 원 각각 증가했다. 실손보험의 새로운 '적자구멍'이라 불리는 무릎줄기세포주사로 받아간 보험금도 2022년 147억 원에서 지난해 645억 원으로 2년 새 4배 넘게 불어났다. 전립선결찰술 또한 같은 기간 262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67% 늘었다.
이는 병·의원급 과 메가볼시티 잉진료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의 66.1%가 의원과 병원에서 이뤄졌으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은 21.3%에 불과했다. 비급여는 진료 대상, 진료수가 등을 통제받는 급여와 달리 병원이 마음대로 의료비를 책정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보건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덜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과잉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말당일대출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실손보험 실적 개선은 꾸준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6,000억 원 적자로, 마이너스 2조 원에 육박했던 전년 대비 적자폭이 줄었다. 경과손해율도 99.3%로 전년 대비 4.1%포인 중고자동차대출 트 줄었지만 지속적인 1·2세대 보험료 상승에 따른 것일 뿐, 지난해 3·4세대 경과손해율은 각각 128.5%와 111.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지난달 발표한 실손개혁방안을 일정에 맞춰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작성일 : 25-05-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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