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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직접 행동에 나섰던 활동가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배연환 기자] "기후 환경 단체들은 당시 활동가들의 행동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며 재판부의 바른 판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자신들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후의 석탄 화력발전소코스닥검색
건설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사 중단을 촉구했고 탈석탄법 제정도 요구했지만 공사를 막을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공사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황인철/녹색연합 활동가(피고인)] "정부도 찾아가고 포스코도 찾아가고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좀 경고의 메시지로 이 사업이 얼마나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어떤 챠트박사
비상 사이렌 같은 거였다고." 변론을 맡은 변호인 역시 두 피고인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상당한 수단으로 법의 균형성을 충족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세종/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이 행동은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이로 인해서 초래된 불편이라는 것은 5만 6천 시간이나 되는 공사 중에증권투자전략
서 단 2시간 방해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닌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미신고 집회와 업무 방해에 방점을 찍을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건설 공사를 막아선 것을 면밀히 들여다 볼 지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활동가 두 명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백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공판은 황금성용가리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됐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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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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