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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집단 사직으로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은 학교를 떠났고 의사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나 입원을 줄줄이 밀려나며 환자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며 의료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떠난 전공의가 되돌아오도록 수련 환경 개선이나 군복무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전공의 모집을 했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달라진 기류그런데 최근 정권 교체 이후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의료 정책을 수립할 동양선물 장·차관이 바꾸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는데 의료계에서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무형이라며 대화 재개, 정책 변화 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공의도 강경 일변도에서 복귀 대비 움직임집단 사직한 전공의 안에서도 아파트 잔금대출 강경 일변도의 대표단이 물러나며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구체적 시기까지 언급되며 9월 복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새 지도부는 현장 복귀를 위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9월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꼽으라는 설문을 시작한 건데요.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11가지의 요구 항목을 정해 우선 순위를 매겨달란 겁니다.
항목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의과대학 정원의 3년 예고제 준수',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인성저축은행영업시간 맞춰 수련병원마다 8월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전공의 모집에서 성과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라서 9월부터는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의료 현장이 상당 부분 회복할 거란 기대감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전공의 복귀에 대비이재명 대통령도 7월 3일 대출이벤트 가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정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켜 의료시스템이 많이 망가졌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 어떻게 믿느냐는 반응이 많은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눈다면 적절한 타협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2차 추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을 일부 늘려 전공의 복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료 개혁 위한 구체적 정책은 제시 안 돼그럼에도 의정 갈등 등 의료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며 장기화한 의정 갈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정상화 기대감이 큽니다만, 고질적인 의료 현안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의정 갈등을 풀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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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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