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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로 인해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 수감되는 등 무차별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9일 이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낙인찍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갈·협박·업무방해로 왜곡하며 무차별적 구속수사를 벌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등 시민사회와 종교·진보계가 참여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24시대출 대법원은 지난 6월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재수감 결정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021년 현장 건설사 측과 단체협약 문제로 다투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다시 수감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이 부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 1명 우리은행 모기지론 서류 에 대한 하급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구속시킨 일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 2022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공개적으로 내몰았다. 그러는 사이 건설노조 조합원 42명이 구속됐고, 2천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3지대장은 2023년 자신의 영장실질심사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승계 를 앞두고 정부기관의 강압수사에 대항해 자신의 노조 활동 정당성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을 거뒀다.
건설노조는 이날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일구기 위해 싸워왔지만, 지난 정부의 건폭몰이로 인해 현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해야 하는 상태로 되돌아갔다”며 “이번 정부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책 사업자등록 신청 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구속된 4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설노조 활동 보장 및 고용안정 등을 요구했다.
김미정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교선위원장은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나아가 12·3 내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시기 국가와 맞서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정부는 건폭으로 모집인들이 몰려 탄압당한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단행하고, 피해 입은 노동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3천885명이 동참한 ‘815특사 촉구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작성일 : 25-07-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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